법령 관세법 제1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도2143 판결
  [직무유기,직권남용(직무유기교사로변경),뇌물수수,가중뇌물수수,공갈][공1976.11.1.(547),9375]
  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공갈
  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4. 14. 선고 70다328 판결
  [선박인도][집18(1)민,336]
   선박인도
   관세법

1967년

3. 대법원 1967. 12. 26. 자 67모61 결정
  [압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형,065]
   압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366 판결
  [자동차반환][집15(3)민,055]
   자동차반환
   관세법

1966년

5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6다1703 판결
  [선박반환][집14(3)민,367]
   선박반환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2080 판결
  [선박인도][집14(3)민,348]
   선박인도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6도1456 판결
  [수산업법위반등][집14(3)형,057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관세법 수산업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65년

8. 대법원 1965. 2. 23. 선고 64도653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13(1)형,015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2년

9. 대법원 1962. 1. 31. 선고 4294형상191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10(1)형,015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6년

10. 대법원 1956. 5. 17. 선고 4288민상370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4(2)민,023]
   물품대금
   관세법 민사소송법